최저임금 2021년도 인상은 했다 | 왜 의무적인 인상을 해야하나!
최저임금 2021년도 인상은 했다 | 왜 의무적인 인상을 해야하나!
이 글이 조금은 늦게 작성이 되었는데요~
깜박하고 작성을 미루다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는 기존에는 장사를 오래 했다보니 최저임금 / 노무법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이유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줄수있는 적정량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바닦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키기도 싫었고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한 사장님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일을하는 분들에게는 노무법 / 최저임금이 확대되어가는것을 환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구성위원중 노동계 입장은 현실을 핍폐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뭔가를 했다는것만 이루듯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려는 경향이 다소 큽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올라갔고 그로인한 피해로 이윤대비 직원수운영을 해야하는 개인자영업계는 무조건적인 근로자 감축과 사장님들의 노무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못따라오는 최저임금이라고 최저임금을 올린다?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최저의 임금을 받을수 밖에 없는 업종 및 근로형태들에서 법적으로 지정되어 피해는 받지않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임금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학을 졸업한 적당한 수준의 직장인과 그냥 청소하는 직원의 월급수준이 같아지고 있는 수준을 만들고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져야 하는 기보적인 교육수준을 갖추기위해 자기 자본금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자격증이나 각종 교육을 받느라 고생한 사람들과 비교했을때 시간급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기준으로 비교시하게 된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벨런스가 중요한데 벨런스가 깨지는 최저임금 상승은 그만큼 너무 급하다는걸 증명합니다.
10명중 2명만 만족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제는 장애인도 노인도 청년도 모두 같은 시급인데다가 급격하게 높아진 시급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줄수밖에 없게됩니다.
저는 이런 부조리한 벨런스는 제발좀 이해해가면서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은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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