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9.06.19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미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업장일 것입니다. 5인 미만인경우 연차/월차/휴일/야근 등에대한 추가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시간급에 대한 최저임금법만 잘 적용되면 되는 간단한 적용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운영한다는게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들죠 1인창업 사무실정도는 몰라도 서비스업종의 경우 음식점/숙박 등과 같은곳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한 곳은 음식점/숙박과 같은 하루하루 한개한개의 단가/매상에 목숨거는 곳입니다. 에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 가족은 근로자로 봐야하는가? 가족이 근로를 함께하는경우 현재 누구는 상시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