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 임차인이 감안해야하는 필수사항

부동산 3법 - 임차인이 감안해야하는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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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번째로 저는 분양을 받은 1주택자인 관계로 기존의 주택을 무조건 팔아야하는 현존법을 따르느라 입주 1년반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를 팔고 지난 7월 30일에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달전 매매계약을 할 당시와 현재는 월세/전세와 같은 임대물건에대한 온도차는 엄청난 차이가 시작되었다는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선 임대물건이 씨가마른것은 첫번째요~

두번째는 가격이 최소 10%는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전입니다.

6.17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이유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부동산3법이 정점을 찍어준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이렇게 안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거 다 재끼고 딱 두가지 폐해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2+2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조건 5% 임대료 상승입니다.

기존에는 제한된 상승폭이 있지 않았기때문에 기존의 전세가 또는 월세가 오르지 않는 시세라면 그냥 유지해 나가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 5~7년사이에는 전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이제서야 임대료 상승은 잠잠해지고 있는 와중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금인상과 부동산 3법은 임대인들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감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게되는 악법으로 우선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롱런을 하게된다면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에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꼭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당장에는 악법이 될것이 당연합니다.

전세 2억짜리 집이라면 2년거주후 무조건 1천만원은 보증금을 올리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2년을 더살겠다고 해야하는게 필수적인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전사항이 될것입니다.

 

둘째, 실거주 들어간다고 임차인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대해 말이 많고 거짓으로 임차인을 내보낸다면 문제를 제시해서 벌금을 내야한다죠?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집 구해서 나갔는데 그집에 이사왔는지 안왔는지 확인을 확실히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까지 나가게 하는 경우라면 전월세 시세가 5%보다 확실히 많은 금액이 이미 올라간것일텐데...

과연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받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3~4천이상 더 받을수 있다면?

기존임차인에게 1천만원 올릴때 2천이상 더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다면?

월세가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될수있다면?

뭔가 금전적으로 확실하다면 우선은 내보내는데 몰두하겠죠~

그런데 이런 점은 이제와서야 다시 논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당과 BH의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너무 큰 여파를 가져왔고 이제는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가 확연합니다.

다음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에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